『나홀로 소송사이트 스스로닷컴의 한문철변호사』

"교통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대개 정답 없이 이럴 거야 정도의 추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또,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당한 사고는 어디서 속 시원히 해결하기도 어렵다. 인터넷을 통해 교통사고 후의 절차와 소송을 혼자서 해결하는 스스로닷컴을 만든 한문철 변호사는 전형화되어 있는 교통사고의 처리 내용을 사례로 담아 누구라도 손쉽게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통사고 소송 전문 사이트인 ‘스스로닷컴’ (www.susulaw.com)에는 교통사고 관련 정보가 수십만 페이지에 달한다. 하루 교통사고 천 건에 부상자가 이천여명, 1년이면 100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현실에서 잘못된 보험회사의 관행 때문에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한 변호사의 소견이기도 한데, 손해가 없는 경우는 보상도 없다는 원칙이지만 잘못된 관행에 맞서 응당히 내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은 포기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사이트에서 형사절차 Q&A와 보상절차 Q&A의 내용을 먼저 파악한 후 소송절차 Q&A에서 공부하면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에 뒤지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특별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혼자 진행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스스로 특강과 소송일기」

스스로 닷컴에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 형식의 스스로 ‘공부방’을 비롯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벌어지는 상황과 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소송일기’, 사례별 ‘피해자 보상 보기’와 사고 유형이나 소득, 직업으로 찾아보는 ‘과실상계’, 각 신체별 후유장해로 보는 ‘의료 정보’까지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누구든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속시원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서로가 공감하고 위로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

질문과 답변이 바로 바로 가능하고 사건 의뢰 후에도 인터넷상으로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의 흐름도 예측 가능하다. 이 밖에 사고 안 당하기, 사고 안 내기 등 예방 지침을 수록하고 비디오 특강도 진행하고 있다.

스스로닷컴에서는 누구라도 본인 스스로 공부하면서 소송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와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고 후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직접 나서 해결하는 것이 힘든 사람은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에 대한 사건 의뢰는 현재는 100% 사이트를 통해서라고 하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발생 요인에서 사회적, 제도적 문제가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고 수 많은 사람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파격적인 변호사 수임료 책정을 선언했다. 변호사의 사건수임료는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만원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보상금액 기준으로 사망사건은 4%, 부상사건은 7%의 수임료가 책정된다. 이렇게 저렴한 수임료 책정이 가능한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검토하고 처리하는 일종의 변호사 직거래에 있다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거품을 뺀 변호사 수임료라는 의견이다.

“이렇게 저렴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 또한 사이트를 수록할 데이터를 제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 후쯤 더욱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사이트를 유료화 할 계획도 있으니까요” 하루 2천 5백여명이 접속하고, 이 가운데 한 시간 이상으로 진행되는 접속율이 20%를 넘는다. 사이트에는 현재 80여 건의 사건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처리 내용이 비슷한 사건으로 검색할 수 있다. 앞으로 3천여건의 사건처리 기록이 데이터로 저장될 때쯤이면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한다.

「스스로의 다짐, 투명한 사회」

지난 99년 남들보다는 훨씬 뒤늦게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당시 인터넷상으로 제공되는 교통사고 관련 정보의 빈약함을 느끼고 2000년 4월 사이트 제작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이미 군대시절 법무관으로 재직할 때부터「교통사고의 법률지식」이란 책을 저술한 경험이 있으며, 지난 7여년간 버스공제조합의 변호직을 맡으면서 각종 교통사고 소송 관련「판례집」을 저술하기도 했던 경험도 십분 발휘했다.

“교통사고 분쟁 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책을 받아내기 어려운 것은 현행 보험약관의 문제 때문입니다” 한 변호사는 보험회사의 약관에 있어서 일방적인 규정 항목에다 소송 처리까지 명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험회사가 애초에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며, 교통사고 보험금을 깎는 관행도 문제라고 설명한다.

몇 년간 좋아하던 취미생활도 접고 오로지 사이트에 매달려 시간을 보내기가 일수라고 말하는 한 변호사의 보람은 소송일기를 확인하면서 답변하고, 위로 하면서 새로운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한다. 간혹 소송을 끝낸 후 의뢰인들에게‘삶의 스승’이란 칭호를 듣는 순간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일 처리에 있어서 항상‘있는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란 말을 강조하는 한 변호사는 모든 것이 진실될 때만이 문제 해결에도 자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상대가 틀릴 때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의 문제도 사회적 약자라는 입장이 기왕증 적용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소송비를 부담해서라도 대법원 판례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모임도 마련해서 이런 의지를 실천하고 싶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7회 출신으로 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 현재 부인 오미혜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교통사고의 법률지식」외에도 「교통사고의 형사판례 / 민사판례」와「고소장 / 내용증명의 법률지식」,「교통사고 현장대처부터 소송절차 마무리까지」등 저술 활동도 활발하다.

김숙현 기자

박상현 사진 기자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http://chatting.susulaw.com/photo/sisa_01.jpg